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전망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전망

 

 

현재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자영업자 및 취업청년 등 사람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의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아직은 언급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공유드릴 수 없지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찌라시처럼 오가는 내용들을 작성해보겠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망
• 5차 재난지원금 시기 전망

 

목차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을 통해 이동해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확정된 것이 아닌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을 요약한 전망본이라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란다.

 

5차 재난지원금 정세균 총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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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1차를 제외하고 2~4차 재난지원금은 특정집단으로 한정되었다. 주로 자영업자,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위주로 지급되어왔다. 이로 인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의 불만가득한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현재 서민 경제 상황을 보면 당장에라도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이 필요시되고 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곳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였는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시 질의를 받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현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어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과 같은 멘트를 하게 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정세균 총리 : "기존 4차 재난지원금은 예정된대로 말 그대로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급받고 기타 인원들에게는 차등지급되는 것이 맞아···"

 

사회자 :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마찬가지로 코로나 피해업종을 우선으로 차등지급할 것인가?"

 

정세균 총리 :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재난 지원의 성격보다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잘 마무리 되고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성격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비록 위 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 이후에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현재도 진행중이기에 '코로나 마무리'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확실치 않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이 온다면 이전에 진행됐던 대화를 기반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행되지 않을까 싶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장 가능성 있어보이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특정 집단이 아닌 '전국민'일 것이다.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검토예정

 

5차 재난지원금 시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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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에 의하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2021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4차 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코로나 4차 대유행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선행조건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유행의 잠식!

 

5차 재난지원금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금전적 지원보다는 경기 부양적 성격을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다가올 여름 성수기 시즌이 최적이지 않을까 싶다. 

 

몇몇 분들의 구체적인 전망을 공유드리자면 5월 내로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전제 하에 6~7월 경에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8~9월 경에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코로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여지가 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등 재난금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다가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참고로 5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금 50만원이 1회성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위기가구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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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 사태속에서 범국가적인 부양책에 들이는 재정규모가 GDP 대비 12.68%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50,000달러 미만인 경우 여러번에 걸쳐 약 2,4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2월 기준 3.4%에 불과하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특정 그룹을 위주로 진행되어온 재난지원금인 만큼 이번에는 기대하고 버티느라 힘들었을 나머지 인원들까지 대상으로 포함시켜 과감하게 부흥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가오는 여름 소비 진작 효과가 더욱 실효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다들 화이팅~

 

2021.05.06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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