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0 이하 등 빠르게 확인하세요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60% 이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표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지난 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팅 중에 소득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주로 국가의 복지사업(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60% 이하 등과 같이 소득요건을 정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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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아래 표 상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퍼센트(%)는 최저 52% ~ 최대 200%까지 그리고 가구원수는 1인 ~ 6인까지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타 퍼센트(%)에 대한 기준 소득액을 계산하려면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례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85%를 알고 싶으면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0.85를 곱하면 된다!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	4,155,784	6,912,310	8,68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2,542	10,129,101	11,564,770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52%	1,080,504	1,797,201	2,306,104	2,808,501	3,291,958	3,758,550

각 중위소득 퍼센트 중 실제 지원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다.

• 150% :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월 30만원 지원
• 120% : 국민취업지원 제도 선발형
• 100%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 75% : 긴급복지지원사업  
• 72% : 한부모가족(청소년)
• 70% :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사업
• 60% : 한부모가족(성인/청소년), 조손가족,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국민취업지원 제도 요건 심사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52% : 한부모가족(성인), 조손가족

 

2023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 각 급여종류별 중위소득 기준 퍼센트(%) 및 소득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3년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기준 중위소득 해당 여부 간편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어플 속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지원사업의 기준 중위소득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급여내역으로 확인)와 지역가입자(건강IN으로 확인)로 나뉘며, 직장가입자는 직장인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기타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를 가구원수에 따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A씨의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70,000원 수준이라면 아래 표에 의거 A씨는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단위 : 원)

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6,604	38,098	-
2인	121,096	108,864	121,999
3인	155,883	152,618	157,853
4인	189,925	197,881	192,735
5인	224,347	241,706	228,109
6인	258,147	284,149	263,115

※ 1인 가구만 기준 중위소득 120%를 준용

중위소득 퍼센트(%)별 건강보험료 기준액 또한 퍼센트의 비례식에 의거하여 어림셈할 수 있다. 비록,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2022년도 표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121,096 X 0.75 = 90,822'를 토대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볼 수 있겠다.

[경고*말 그대로 '어림셈'이지 정확히 비례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판단해보는 경우에만 이용하시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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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60 이하 등 확인을 위한 중위소득표를 정리하고, 건강보험료를 이용하여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을 통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다. 다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