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간단정리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간단정리

 

 

며칠 동안 야간근무와 육아(지옥)로 인해 포스팅을 소홀히 했었는데 정말 간만에 글 하나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바로 너무나도 신청하고 싶지만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필자에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한다.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목차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조건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납입유예
•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 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가입자 수가 약 7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공제금이 적립되는 기본적인 구조는 2년 또는 3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청년(본인),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각각 정해진 공제금을 부담(적립)하여 만기 시 성과 보상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 참고로 올해 들어 3년 옵션이 사라지고 2년 적립만 남게 되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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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업이 해당 제도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 자격과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 이어서 구체적인 자격조건 및 지원이 불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분	자격조건	지원불가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 : 복무기간에 비례적용되며 최고 만 39세 미만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또는 가입 이력 없는 자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경우	- 이미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기부(중소기업벤처부)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부정한 방법을 통해 청년공제 취업인턴에 채용된 경우(허위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월급 총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벤처기업 또는 청년 창업기업 :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입 가능	- 소비향락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

※ '내일채움공제'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서로 다른 정책이다. 

 

기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2년형 또는 3년형 (혹은 5년형)이 대표적인 제도 유형이었으며 각각 개인, 기업, 정부가 정해진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최종만기액을 개인이 수령해가는 구조였으나 지금은 3년형 신규가입이 사라지고 모두 2년형으로 통합이 되었다. 또한, 수령금액도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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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위에 첨부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2년형 및 3년형이 2년형으로 통폐합되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기업과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에는 다소 변동이 생겼다. 바로 아래와 같이 기업 및 정부 부담금이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유가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인원을 더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진다. (아... 그렇구나...!)

 

• 개인 2년간 적립금 : 300만원 동일
• 기업 2년간 적립금 : 400만원 → 300만원
• 정부 2년간 적립금 : 900만원 → 600만원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 공제금에 대해 가질만한 기대치는 기존에 비해서 떨어졌다. 원래 2년 동안 300만원 내고 총 1,600만원 얻어갈 수 있었던 구조에서 40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의 공제금이라니.... 상대적인 상실감이 안 들래야 안들 수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공짜로 900(+이자)을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어 보인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저를 생각해서라도....ㅠㅠ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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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중도해지 및 납입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도해지

원래 '기업'의 귀책사유(책임질만한 이유)로 인해 중도해지가 이뤄지는 경우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다 보니 앞으로는 1년 미만의 기간 안에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진행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납입유예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유예

 

납입유예에 대한 여부도 신청기업에 한해서 최대 6개월까지 적립금 납입 유예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 및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위와 같은 제도가 추가된 상황이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일 이상 사업장 폐쇄 또는 종업원 중 1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증빙 서류를 포함한 필요 내용들을 준비하여 위에 링크 걸린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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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청년(개인)과 기업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청년내일채움공제 (work.go.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진행하고 워크넷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운영기관의 승인이 나게 되면 청년과 기업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내일채움공제 (sbcplan.or.kr))를 통해 청약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유의할 점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의 의지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적극적인 문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차곡차곡 적립된 공제금은 만기일이 지난 1~3개월 내에 수령할 수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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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조건, 변경 내용 그리고 추가된 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벤처 ·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 중 본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내용 잘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챙겨가시길 바란다. 화이팅!

 

2021.03.21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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