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장점 간단정리

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장점 간단정리

 

 

지난번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 포스팅을 진행했는데 오늘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보장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서 장점(가입 혜택) 및 단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목차

• 노란우산공제란?
• 노란우산공제 장점
•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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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라는 지난 2007년 9월에 첫 시행된 제도로써 올해로 약 14~15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제도를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사업을 이어나감에 있어 추후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게 될 경우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삶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도의 목적 자체가 개인 사업주의 퇴직 후 목돈 마련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폐업, 노령 등 해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 여기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각 업종별로 연평균 약 10억~120억 원 사이의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을 의미한다.

 

 

노·우·공(노란우산공제)은 기본적으로 예적금과 같이 '저축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월 정해질 날에 맞춰 납부해줘야 한다. (단, 노란우산공제 단점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언제든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예적금과는 달리 노·우·공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납부금은 월 5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원하는 만큼 납입이 가능하며, 자동이체 설정 또한 원하는 날짜에 해놓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적립을 통해 소득공제, 공제계약 대출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노·우·공의 구체적인 장점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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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노·우·공의 최대 장점이자 혜택으로 앞서 말한 '소득공제 부분'이 있다. 연말정산을 진행함에 있어 필자와 같은 직장인들에게도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데 납세 측면에서 어쩌면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을 영세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소득공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여 아래 링크를 공유드리도록 하겠다. (갑자기?)

 

연말정산 요약팁 2021

 

다시 돌아와서 벌어들인 수익의 총액을 차감시켜주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도록 도와주는 노·우·공의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사업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과세표준	소득공제 최대한도	절세금액
개인 및 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95,000원~1,155,000원
법인	4천만원~7천만원 이하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770,000원~924,000원

 

이와 같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은 약 330,000~825,000원을 절세할 수 있으며,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수록 그 액수가 더욱 커진다. 

 

개인/법인 4천만원~1억원 구간 : 약 495,000~1,155,000원의 절세 가능

개인 1억원 초과 구간 : 약 770,000~924,000원의 절세 가능

 

• 공제금 압류 보호

노·우·공을 통해 납입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제금을 통해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퇴직금 개념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납입금 복리이자 적용 및 목돈 마련

다들 아시겠지만 '복리이자'란 단순 초기 원금이 아닌 (원금+이자)에 대해 이자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목돈 마련에 이만한 게 없다. 노·우·공을 통해 납입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연 복리이자 2.4~2.5%(기준이율 2.2%)가 적용되며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일시금 또는 분할금과 같이 목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제금 납부 미연체자에 한해서 저금리 대출

노·우·공 공제금을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 중 연체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약 2.9%의 조건으로 최소 1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조건으로는 임의 해약환급금 90% 이내라는 항목이 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을 포함한 여러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말하는데, 노·우·공 가입자의 경우 발생 시기로부터 약 2년간 월부금(매달 납입하는 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한다.

 

• 복지 혜택

노·우·공에 가입한 사업자는 경영지원, 소상공인교육, 건강검진, 여행, 쇼핑몰 등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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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뭐든 간에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노·우·공도 단점이 존재한다. 바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는 점인데 정상적인 해지를 위해서는 폐업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퇴임과 같이 확실한 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의 의지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장점으로 작용했던 소득공제 혜택이 걸림돌이 되어 원금손실의 우려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우·공 중도해지 시 돌려받게 되는 원금은 월부금(매달 납부하는 금액)의 납부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월부금 납부횟수	중도해지시 환금액
1회 ~ 3회 (3달)	원금의 80%
4회 ~ 12회 (4달~1년)	원금의 90%
13회 ~ 60회 (1년~5년)	원금 100%
61회 ~ 72회 (5년~6년)	원금 100% + 이자 40%

 

이처럼 정해진 기간 없이 한 번의 납입 결정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은행 상품 중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IRP도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데 연금수령이 시작되기 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이득 본 금액을 전부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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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란 우산 공제 단점 및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시 원금보장 불가'라는 사항 때문에 꺼려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다. 하지만 복리이자가 붙은 금액을 포기하더라도 원금 100%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납입기간 동안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우·공의 저금리 대출의 기회도 있으니 해지 결정 전에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해 보인다! 다들 화이팅~

 

2021.03.22 Monday

 

2021년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 간단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