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2021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2021

 

 

오늘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온라인 기준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일환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인 만큼 자격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

 

목차

•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Q&A 리스트

 

목차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을 통해 이동해주시길 바란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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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에 주 포커싱되어 있다. 

 

그동안 국가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 중 1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염원이 절실했지만 아쉽게도 자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한시 생계지원금 제도가 마련된 취지라고 볼 수 있겠다.

 

이번에 지급되는 이 생계지원금은 기존보다 신청요건의 벽이 높지 않으므로 잘 확인하고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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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75%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진에 첨부되어 있으며 최저는 1인 기준 1,370,873원이고 최대는 6인 기준 4,971.452원이다.

 

• 재산기준 : 대도시는 6억원 이하 /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 농어촌 지역은 3억원 이하

재산기준에서 말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구성 인구수 50만명 여부를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인원수가 50만명 이상이면 대도시이고 미만이면 중소도시로 분류된다. 농어촌 지역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토지이음, eum.go.kr)'에서 서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가구 기준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가구 기준이란 '가족구성원 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하며 올해 3월 1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구성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중위소득 75%에 따른 기준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며 1회성이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1577-9333
• 주소지별 관할 주민센터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출처 : 복지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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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확인하기에 앞서 신청기간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5월 10일 ~ 5월 28일 / 세대주만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 5월 17일 ~ 6월 4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우선 들어간다.

 

한시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우선 확인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서류제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다. 소득증빙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 사진에 나왔듯이 복지로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소득감소 신고서'와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을 준비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 + 지급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가구원 근로 및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출처 : 복지로

 

▷ 필수확인사항 체크 및 신청

아래 사진에 나오듯이 신청 전 확인사항들을 체크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 '예'가 체크되어야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빨간박스 내에 가구원 수를 잊지 않고 21.03.01 기준에 맞게 수정해준다. 

 

한시 생계지원금 확인사항, 출처 : 복지로

 

▷ 나머지는 절차에 맞춰 필요정보 기입!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후부터는 화면에서 안내해주는대로 차근차근 내용을 기입한다.

 

참고로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유형 구분'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

• 증빙자료가 있는 가구
•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하는 가구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감소 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 지급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또한, 2021년 1~5월 기간 중 소득감소분만 증명하면 되는데 비교시점은 아래 3가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19년 또는 20년 평균소득

2. 19년 상/하반기 평균소득 혹은 20년 상/하반기 평균소득

3. 19년 동월 소득 혹은 20년 동월 소득

 

소득감소 비교 기준 3가지

 

다시 돌아와 신청 절차를 정리하면,

본인인증 → 신청유형 선택 → 신청인(세대주) 및 가족사항 기입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증빙자료 제출서류 첨부 → 지급계좌(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 등록 

 

다소 귀찮기는 하지만 제출서류들만 준비되어 있다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어려울 것이 전혀 없다. 위 빨간글씨 절차대로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마무리하시길!

 

Q&A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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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의사항들을 요약정리해보도록 하겠다.

 

Question	Answer
중위소득 75% 기준금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세전소득 국세, 사회보험료,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기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	가능하다.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신청가능 중복적용이 안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가구원 중 소득 증가자가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 중 단 한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했어야 하고 가구 전체 소득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함.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는?	시스템 변경 조정이 가능하며 대신 현장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간주하나?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재산 기준 중 부채 여부는 반영하는가?	금융재산과 부채는 반영되지 않는다.

 

등등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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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20년 뿐만 아니라 19년과 대비하여 소득감소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가능성의 폭이 넓어졌다. 앞서 정리한 조건들(소득, 재산 등)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미리미리 완료두시길 추천드린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속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생활방역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보이고 모두 소소한 지원금이라도 수령하시어 힘내시길 바란다. 화이팅!

 

2021.05.14 Friday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간단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