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단계별 총정리
오늘은 오랜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 종식의 시기가 오는줄 알았지만 거짓말 같은 반등을 보여주며 금일 신규 확진자 수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정했다. 또한,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해오던 것도 그대로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진자 감소추세를 보이던 중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장에서 제한되던 집합시간이 기존 오후 9시까지로 환원될 예정이다. 단, 12일 0시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유행이 퍼지는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결정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는 말을 전하며 현재와 같은 방침을 택하게 된 배경을 뒷받침했다.
또한, 현재 계속해서 수도권 지역을 위주로 확진자 급증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오랫동안 숨어있던 감염원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가19가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 시행을 통해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단계를 높게 유지한다고 한들 1년 넘게 지속되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칠대로 지친 시민들이 가족들과 봄날씨를 만끽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중대본 방침에 의하면 다가올 4차 대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기에 일상 생활 곳곳에서 발견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증상으로 인해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목적은 올 하반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의 효능과는 별개로 지금이 어찌보면 집단면역 목전의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및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여행 및 봄나들이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상 외출을 자제하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ㅠ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 자율적인 노력에 따라 밤 10시 제한으로 대체 가능······노래방 불법 영업은 점검 및 처벌
▶ 수도권 내 의사·약사의 권고 시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 의무화' 시행
다가오는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약 3주간 연장된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재 대전 및 부산처럼 자체적으로 2단계를 적용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들은 1.5단계가 적용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단계 격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하고 방역수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일부 자영업자분들에게 암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홀덤펍,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즉각적이고 무차별한 금지명령은 대상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었다.
바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지자체별 판단하에 이러한 영업자들이 밤 10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완화할 여지를 주게됐다. 만일 불법영업을 자행하게 될 경우 지자체와 경찰청 간의 협력을 통해 대대적인 점검 및 처벌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각 시설 및 생활수칙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단 정리하면,
- 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장소의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완화되었던 규정이 코로나19 상황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금 밤 9시 규제로 방침이 강화될 에정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내에서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을 금지하며, 사회 전역의 모든 휴게실 및 의자공유를 전면 금지하도록 방역조치가 강화될 예정
- 목욕장업에 대해 종사자들의 주기적인 코로나 검진 및 방역점검의 강화 등 특별관리 지속 예정
- 수도권 내 약사 또는 의사로부터 코로나 검사 권고를 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진받도록 행정명령이 강화될 예정
-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발견되는 경우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추가적인 벌칙이 부여될 예정
- 수도권 내 각 기업 및 공공기관별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그리고 점심시간 시차제 등이 적극 추진될 예정
-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또는 QR코드 미확인), 비허용 구역 내 음식 섭취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예정이며 이와 연관된 모든 업종은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과 같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
한편 지난 2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등재된 종교형 교육시설, 합숙형 기도원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시행하는 등 방역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총정리
본 포스팅을 진행하기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들을 정리해둔 것이 있어서 본 포스팅을 찾아주신분들에게 한 번에 공유해보려고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아직 3단계는 맞이한 적이 없으며 1단계는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시 여겨지는 단계들을 위주로 정리했으니 전반적인 내용차이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링크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몇 주간 확진자 감소로 인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나 싶었지만 새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침에 의해 사실상 사회 어느곳에서도 우리가 마음놓고 행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느슨해진 심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강화된 방역조치에 반발심을 느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중대본에서도 "코로나19와의 전투가 정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고, 국민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한만큼 사회 전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지만 '최소한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책임감'만큼은 놓지 않고 생활해야겠다. 화이팅!!
2021.04.11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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