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 · 연장되고 있다.

1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4차 재난지원금까지 규모와 대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시기	대상	규모
1차	2020년 5월~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약 14.3조
2차	2020년 9월 말~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돌봄, 취준생 등	약 7.8조
3차	2021년 1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	약 9.3조
4차(전망)	2021년 3월 또는 4월 이후	여당 주장 : 피해계층 위주 '선별지원' + 전국민 대상 '보편지원' 정부 주장 :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 + 지원 사각지대 축소 및 지원금 인상	최소 10조~25조

 

표를 보면 지원금 대상 기준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지지만 현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위와 같다고 한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선별지원과 보편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보편지원 vs 선별지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vs 선별지원

---

앞서 정리된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여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보편 지원

보편 지원은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대상을 설정하여 소외받는 사람들이 최대한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와 비슷한 지원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4인 가구 : 10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1인 가구 40만원

 

와 같이 지원금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생겨도 대체로 위와 같은 지급이 이뤄지는 게 바로 보편 지원이다.

 

• 선별 지원

선별 지원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코로나 전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직격탄은 맞은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약 10~2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화물운전기사,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하여 여행 · 관광 · 농업까지 확대되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선별지원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이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스타트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사업상에 어려움이 없었는데도 우선 지원을 받는 사업체 또는 자영업자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형평성 제고'(매출 증가 업종 제외 등)의 기준도 세워두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하에 총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단위 : 만 원)
구분	등급	기재부안	민주당안
집합급지	1등급	최대 500	최대 700
집합금지	2등급	최대 400	최대 500
영업제한	3등급	최대 300	최대 400
일반업종	4등급	최대 200	최대 300
일반업종	5등급	최대 100	최대 150

 

 

등급별로 분류된 예정 지급액은 위 표와 같으며, 기재부와 여당은 서로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각 등급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 1등급 : 집합금지 업종으로 계속 유지된 경우
• 2등급 : '집합금지 → 영업제한'으로 전환된 경우
• 3등급 : 영업제한 업종으로 계속 유지된 경우
• 4등급 : 매출 감소 20% 범위 내외
• 5등급 : 그냥 일반업종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개 등급

 

만약 본인이 어떤 등급에 속한 지 궁금하신 분들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를 참고하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급 확인

 

또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매출의 등락에 상관없이 지원금이 보장되었지만 이번 4차 지원금은 2월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배달 수익이 늘어 매출이 증가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어느 수준보다 높게 나왔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 (유감입니당ㅠ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원금 확대 적용을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일 1등급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500만원의 200%인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 2개 운영 : 지원금의 150%
• 3개 운영 : 지원금의 180%
• 4개 이상 운영 : 지원금의 200%

 

4차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약 385만 명)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약 94만 명)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약 115만 명)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6조원 (약 85만 명)

 

버팀목자금 플러스 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은 여러 가지 방면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집합금지 업종 : 총 3개월 동안 50% 감면 
• 영업제한 업종 : 총 3개월 동안 30%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근로취약계층 중 3차 재난지원금 수령자 : 50만원
• 근로취약계층 중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 100만원
•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사업자등록 한 노점상 : 50만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 : 5개월간 250만원 특별 근로장학금

 

※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비영리 기업 또는 단체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 업체
• 2019년 및 2020년 매출액을 증빙하지 못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존과 유사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2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온라인 신청

지난 2차 및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웹사이트(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접속을 통해 이뤄졌는데 아마 이번 4차 지원 또한 동일하게 독자적인 사이트 개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이다.

 

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도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거주지 혹은 근무지에서 방문하기 편한 고용센터에 들러서 신청하면 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 관련 내용은 18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논의가 잘 이루어져 예정된 날짜에 통과가 된다면 다가오는 3월 28일 ~ 3월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될 예정이다. 참고로 신규 대상자는 5월 중순 경에 지급될 예정!

 

---

현재 지원금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업종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불만이 이도 저도 아니다. 예를들어 노점상이 선별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등이다. 더불어 예정된 지원금을 풀로 받는다고 해도 방역수칙 준수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100% 치유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급액이 얼마가 되었던 정부에서 말하는 '사각지대 해소'의 목표에 걸맞게 최대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게끔 지원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 힘든 시기 잘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응원의 말 남기고 싶다. 다들 화이팅!

 

2021.03.08 Monday

 

2021/02/26 - [Daily Info & Tips]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깔끔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깔끔정리

2021/02/22 - [Daily Info & Tips] - 2021년 양도소득세율 간단정리

2021년 양도소득세율 간단정리

2021/02/20 - [Daily Info & Tips]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